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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기업, 세금 32% 외국에 낸다

글쓴이 : 오로라공주… 날짜 : 2017-01-10 (화) 조회 : 301
글주소 : http://www.torrentmu.com/humor/3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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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액 상위 10위권에 드는 ‘초거대기업’이 최근 5년간 부담한 세금 중 20%는 외국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 내는 세금 비중은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현재(신고 기준) 31%에 이른다. 초거대기업의 국내 실효세율을 따져봤을 때 전체 기업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다.

거대기업 실효세율 왜 낮나 9일 <한겨레>가 2009~2016년 8개년치 국세통계연보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매출 상위 10위권인 초거대기업이 지난 5년간 부담한 세금 총액은 27조2795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이중 한국엔 21조236억원을, 외국엔 6조2559억원의 세금을 나눠 냈다. 

10대 기업이 부담한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8년(2008~2015년·신고연도 기준)간 가파르게 커졌다. 2008년엔 그 비중이 7.14%였으나 한 해 뒤인 2009년엔 14.9%로 두 배 뛰어오른 뒤, 2013년(21.20%)에 20% 벽을 돌파했고, 2015년엔 31.94%까지 확대됐다. 불과 8년 만에 외국에 낸 세금 비중이 4배가량 커진 것이다.

이는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낸 세부담을 따진 실효세율이 2015년 현재 12.05%로 전체 기업의 평균(16.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18.72%) 이후 거의 매년 낮아졌다. 전체 기업과 초거대기업 간 실효세율 격차도 2008년엔 1.83%포인트에 그쳤으나 8년 만에 2배 남짓인 4.03%포인트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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