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총 게시물 236,619건, 최근 223 건
   

4년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 대한민국 건국사상 최대수준의 세금으로 집계되

글쓴이 : 파워플리리 날짜 : 2017-01-08 (일) 조회 : 399
글주소 : http://www.torrentmu.com/humor/370549
[세법시행령] 


'증세 없다더니'…조세부담률 사상 최고 전망정부만 '나홀로 호황'


…올해 초과 세수 8조원 이상 될 듯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불황 속에도 정부의 '나 홀로' 호황 기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가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도 8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가 내건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무색해진 셈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천억원 늘었다.

이 같은 초과 세수 규모는 기재부가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크다.

당시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9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 당시 국세수입은 22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217조8천억원)보다 5조1천억원 증가한 상태였다.

이 둘을 합해 전년보다 14조9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야 추경 때 예상에 부합하는 셈이지만 10월까지 초과 세수 규모는 벌써 이를 넘는다.

세수 호황 기세가 꺾여 11∼12월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더라도 1년 전보다 세금 8조3천억원이 더 걷힌다.

최근 내수, 수출 지표를 가리지 않고 경기가 부진하지만 정부 세수만 보면 불황도 무색한 모양새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정부만 호황을 누리는 것은 3대 세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호조를 보여서다.

소득세는 부동산 경기를 타고 호조를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양도소득세가 더 걷힌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의 영업 실적이 개선된 점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되며 세금이 더 걷히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년 전보다 18.7% 늘었다.

정책 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늘어난 점은 부가가치세 증가세를 이끌었다.

가계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고는 해도 코리아 세일페스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 때문에 소비 증가율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3.3%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3분기 2.7%로 높은 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이 당초보다 부진한 점도 역설적으로 세수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수출업자들에게 일부 부가세를 환급해주는데,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한 탓에 환급세액이 줄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이후에도 조금씩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 때문에 세수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초과 세수가 늘어나면서 조세부담률은 19% 후반대를 기록, 역대 최고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9.6%로 역대 최고를 찍은 후 하락했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 조세부담률은 17.9∼19.3%로 내려갔고 현 정부 첫해인 2013년 17.9%를 기록하고서 2014년 18.0%, 2015년 18.5%로 서서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추경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을 18.9%로 전망했다.

그러나 추경 당시 예상보다도 세수가 호조를 보이며 조세부담률도 훌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 실장은 "국내총생산(GDP)이 1천600조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9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며 "지방세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이 돼 역대 최고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정부의 '나 홀로 호황'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 실장은 "올해 세수 베이스가 올라온 상태여서 내년 예산 때 계획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외불확실성이 커서 세수 여건이 나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612/dh20161227150001138060.htm


파워플리리 님의 유머/엽기 최신글 [더보기]


◆자료를 올려주신분에게 소중한 댓글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무성의하거나 욕설, 비난, 광고등의 댓글 작성시 삭제 및 접근차단합니다.

   

총 게시물 236,619건, 최근 223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236619  잠 못 드는 열대야, 억지로 자려 하지 말아라. 트랜스포머… 07-25 0
236618  오 x 오리다.gif.gif 티오피원장 07-25 0
236617  박멸이 힘든 최약체 생물 . 오로라공주… 07-25 0
236616  경찰견 ~.gif 고소한레고… 07-25 0
236615  인터스텔라에 나온 딜런 토마스의 시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태양맘 07-25 0
236614  미친듯한 문신 기복사랑 07-25 0
236613  악마의편집 레전드 승빈맘 07-25 0
236612  잡다한 유머 엽기............... 남매맘 07-25 0
236611  익스트림 대위 빌런. 고딩칭구 07-25 0
236610  일본의 원작 능욕 . 혜수지유맘 07-25 0
236609  체리냥.gif 지성민성맘 07-25 0
236608  1000파운드 뷰티 규태왕자 07-25 0
236607  김연아와 어깨동무해서 싱글벙글 문재인 대통령님 ㅎㅎ 파워플리리 07-25 0
236606  멍청이. 남매맘 07-25 0
236605  왕좌의 게임 시즌 7 스포 아름0707 07-25 0
236604  볼펜 공감.. 오리마스터 07-25 0
236603  오랫만에 주인만난 멍뭉이 꺼가이 07-25 0
236602  심쿵이 3배 베스틴피아… 07-25 0
236601  추미애의 별명과 세명의 대통령? 단짝친구 07-25 0
236600  맛있는 녀석들 역대급 TIP. 둥지훈남 07-25 0
236599  8천원 vs 1.4천원 vs 3만8천원 음식 비단아빠 07-25 0
236598  다이어트 최대의 적 종민엄마 07-25 0
236597  하늘이 준 세차 서비스 신용제로™ 07-25 0
236596  베를린 가면 남이 주는거 함부로 먹지 마세요!!! 뮤지컬왕자 07-25 0
236595  멋진 발차기들....gif 오로라공주… 07-25 0
236594  언어의마술사 천재기타리… 07-25 0
236593  외국인 선생님 보경맘 07-25 0
236592  25일 남부지방에 장맛비…경상도에는 최대 120㎜ 큰비 발로그렸어 07-25 0
236591  개걸레 최신 무소속87 07-25 0
236590  박명수 학력위조 애나맘 07-25 0
236589  아무말대잔치 갑오브갑 음악의신 07-25 0
236588  당신은 근시입니다 예누자이 07-25 0
236587  셀카 찍기 ~.gif 크룽서울 07-25 0
236586  추억돋는 pt모집 전단지.. 오로라공주… 07-25 0
236585  여섯번째 손가락 남산킹카 07-25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torrentmu.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