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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 대한민국 건국사상 최대수준의 세금으로 집계되

글쓴이 : 파워플리리 날짜 : 2017-01-08 (일) 조회 : 416
글주소 : http://www.torrentmu.com/humor/370549
[세법시행령] 


'증세 없다더니'…조세부담률 사상 최고 전망정부만 '나홀로 호황'


…올해 초과 세수 8조원 이상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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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에도 정부의 '나 홀로' 호황 기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가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도 8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가 내건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무색해진 셈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천억원 늘었다.

이 같은 초과 세수 규모는 기재부가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크다.

당시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9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 당시 국세수입은 22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217조8천억원)보다 5조1천억원 증가한 상태였다.

이 둘을 합해 전년보다 14조9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야 추경 때 예상에 부합하는 셈이지만 10월까지 초과 세수 규모는 벌써 이를 넘는다.

세수 호황 기세가 꺾여 11∼12월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더라도 1년 전보다 세금 8조3천억원이 더 걷힌다.

최근 내수, 수출 지표를 가리지 않고 경기가 부진하지만 정부 세수만 보면 불황도 무색한 모양새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정부만 호황을 누리는 것은 3대 세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호조를 보여서다.

소득세는 부동산 경기를 타고 호조를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양도소득세가 더 걷힌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의 영업 실적이 개선된 점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되며 세금이 더 걷히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1년 전보다 18.7% 늘었다.

정책 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늘어난 점은 부가가치세 증가세를 이끌었다.

가계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고는 해도 코리아 세일페스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 때문에 소비 증가율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3.3%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3분기 2.7%로 높은 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이 당초보다 부진한 점도 역설적으로 세수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수출업자들에게 일부 부가세를 환급해주는데,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한 탓에 환급세액이 줄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이후에도 조금씩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 때문에 세수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초과 세수가 늘어나면서 조세부담률은 19% 후반대를 기록, 역대 최고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9.6%로 역대 최고를 찍은 후 하락했다.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 조세부담률은 17.9∼19.3%로 내려갔고 현 정부 첫해인 2013년 17.9%를 기록하고서 2014년 18.0%, 2015년 18.5%로 서서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추경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을 18.9%로 전망했다.

그러나 추경 당시 예상보다도 세수가 호조를 보이며 조세부담률도 훌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 실장은 "국내총생산(GDP)이 1천600조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9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며 "지방세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이 돼 역대 최고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정부의 '나 홀로 호황'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 실장은 "올해 세수 베이스가 올라온 상태여서 내년 예산 때 계획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대외불확실성이 커서 세수 여건이 나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612/dh201612271500011380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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